[양낙규의 Defense Club]연합훈련 축소 불가피… 검증 제대로 될까

한미가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5년 12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작전 훈련에서 미2사단 M1A2 SEP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내달 중순께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때 8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다"며 "그 시기에맞춰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내달 17일께부터 실시하되,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형태로 연합훈련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으로, 그 검증도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된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훈련에 필요한 미국의 최소병력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한미는 올 하반기 훈련 기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반면 미군은 최소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FOC보다는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전시대비태세 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예정됐던 상반기 훈련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만큼 훈련 공백이 더 커져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코로나19로 연기된 바 있다. 다만 대신 한미 연합지휘소 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참모단 훈련과 간부 교육 등을 통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하반기 FOC 검증 평가 여건이 보장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내달 하반기 연합훈련은 병력ㆍ장비가 실제 기동하지 않고 벙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 형태로 진행되는 연합지휘소훈련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밀폐된 훈련 환경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훈련 축소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그런(워게임) 방식이 과거와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훈련 참가인원 자체가 미측에서 정상적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도 격리가 필요해 거기에 맞춰 최선의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연합훈련 축소 시행 등으로 전작권 환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원 지적에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연)돼야 하는 부분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계획 변경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한미 당국의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차장은 "보 감시 정찰 능력 강화는 우리의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구축해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해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