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징계 다툼 여지…국민 눈높이 맞게 엄정 처분"

대검 '정직 2개월' 권고에 "신중 검토"
법무부·인천지검 감찰 병행 시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백 강요 등 혐의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의 권고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정 장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 방향에 대해 "대검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소환 조사 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연어 술자리 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징계 사유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기록을 보고 있고,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사도 있다"며 "두 사안을 별개로 보기보다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국정조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거나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징계 심의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법무부의 추가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로 수위가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계획도 언급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과거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사건들을 점검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