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군 정찰위성 우리가 직접 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개발될 우리 군의 정찰위성을 직접 쏘아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지난 20일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 당시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정찰위성은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해 쏘아 올리겠다는 의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이 완전히 해제됐다"면서 "대한민국 국적 모든 개인들은 기존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우주발사체를 그동안 고체연료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한미미사일지쳄에 따라 출력을 높일 고체연료추진체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탄도와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우리 군은 이미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의 개발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상태다. 이르면 내년도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4는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된다. 탄두중량이 2t으로 늘어나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게 된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이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정찰위성 발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통신ㆍ정찰위성을 모두 보유한다면 미국 전략자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하다. 현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다.
첩보위성이라고도 불리는 정찰위성은 입체적인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2002년 4월 북한의 금강산댐이 함몰돼 있다는 사실도 미국의 이코노스 위성이 발견했다. 정찰위성은 고도 3만6000㎞의 정지궤도에 떠 있는 방송위성이나 통신위성과는 달리 고도 300∼500㎞에 근접해 지상의 물체와 움직임을 탐지한다. 또 초속 약 8㎞의 속도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반을 돈다.
군은 2013년 4월부터 정찰위성 국내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4년 넘게 지연된 상황이다. 당초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된 정찰위성 사업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면서 위성 관제권과 위성 운용 목적 등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계속 표류했다. 현재까지 부처 간 협의 결과, 정찰위성 관제권은 국방부가 행사하기로 했다. 수집된 정보는 군이 국가정보원과 과기부와 공유하기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찰위성을 개발하기 전 대북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 업체에서 위성 4∼5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난색을 표명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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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은 독자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정찰위성사업(425사업)에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ㆍ전자광학(EO)ㆍ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 당초 설정한 위성 사진과 영상의 해상도와 전송 속도 상향 등이 보완된 작전운용성능(ROC)을 추가로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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