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임대차 3법에 뻔한 '전월세 대란'…결국 임차인 피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결국 임차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전세대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57주째 오르고 있는 전세 값은 그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의 임차인들이야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고 싶겠지만, 이제 막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나, 4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부족이 일어나 장기적으로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이 결국은 임차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실거주 요건강화와 맞물려 전월세 물량 자체가 감소할 것이고, 4년의 계약기간과 임대료 상한선이 반영되어 최초 전세가가 높게 책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지자체 마음대로 인상률을 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또한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