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부세법' 상정부터 기싸움…"속도내야" vs "업무보고부터"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28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종부세·소득세 등 관련 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를 위해 이날 상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날 자리는 여야 기재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회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활동이 다소 지연됐지만 오늘이라도 함께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제개편과 관련해 기재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우회적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도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함께 갈 때는 함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도 "여야가 함께 역지사지로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여당이 되니까 방향도 있지만 속도 얘기를 하게 된다. 지금 점잖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이 회의장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될진 모르겠다"며 "가장 중요한건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7월 이내에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 기재위원들은 '힘으로 밀어부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에 요청드린다.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힘으로 밀어부치면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계했다. 서병수 의원은 "기재위는 그간 전통적으로 힘으로 밀어부치지 않는 전통을 유지해왔다"며 "부동산 세법 상정 전에 기획재정부의 보고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유경준 의원도 "예전처럼 업무보고부터 시작해 국가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기재위는 통합당 반대 속에서 이날 오후 종부세 인상 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용진·통합당 류성걸 기재위 간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날까지 수차례 만나 의사일정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상정 안건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류 의원은 통화에서 "회의를 여는데까지만 합의를 한 것"이라며 "상정 안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로선 다양한 저지 수단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떠나 종부세와 양도세 등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통합당과의 의사일정 합의에 속도가 나지 않자 전날 단독 개의를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하는 세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본격 드라이브를 걸자 실행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종전 0.6~3.2%에서 1.2~6%로 상향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였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 포인트로 인상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징벌적 과세'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7월 국회 내 처리'를 못 박은 여당의 태도에 강하게 성토했다. 7월 국회는 8월 5일까지로, 논의 시간이 촉박함에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의 한 기재위 관계자는 "종부세 등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며 함께 다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