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행정 수도 이전, 1971년부터 언급…세종시 존재 보여줘"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7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이전 발언은 1971년부터 언급이 있었고 현재 세종시의 존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송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에서 이야기했었던 '122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크게 보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 있는 것들은 맞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별개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 분권은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이자 지향이고 국토발전 계획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청와대와 국회 등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진단하는 동시에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나 대학, 심지어 KBS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의 프로그램에는 현재 없다"며 "설사 그것이 공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학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이전설에 대해 "은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방의 요구는 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금융 중심 도시로서의 자기 도시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주무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다든지 또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지방의 역할, 에너지 자체가 분산되면 지방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요구는 행정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함께 들어가면 (권력 구조 개편과) 뭉뚱그려져 한꺼번에 논의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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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 판단을 얻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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