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1호기 감사과정 발언 논란…감사원장 흔들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수한 월성1호기 관련 감사는 법정 감사 기간(총 5개월)을 훌쩍 넘기고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27일 '한겨레'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책임자로 피감사인이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언을 통해 최 원장의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3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의 당시 공개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최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칫 지연되고 있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가 거듭 미뤄지면서 이를 놓고 각종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류하고 보완 감사를 4개월째 진행 중이다.

유병호 감사원 대변인은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아직 감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확인해줄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심리 과정이 간단치 않고 매우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면서 "앞뒤 맥락 없이 한 문장만 떼놓다 보면 최 원장이 말한 취지가 맥락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것이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감사원장 찍어내기'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감사원장의 임기(4년)는 헌법에서 보장돼 있다. 최 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까지다. 만약 감사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조직 독립성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정권에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임기 1년7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사퇴,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