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성장률 갈수록↓…1인당 소득 성장률도 사회주의국가 중 부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5 한국전쟁 이후 성장률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산업간 불균형은 심화하면서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27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과 김민정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북한의 장기경제성장률 추정'에 따르면, 1956년부터 1989년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4.7%로 추정됐다.

1950년대 중후반엔 연간 13.7%의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진 데 이어 1970~19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을 지속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 중후반에 고성장했지만, 이후 성장이 크게 둔화하거나 부진한 '일회성 고성장'의 패턴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조 실장은 "이와 같은 성장패턴은 북한이 경제성장 초기 생산요소 투입 증대에 기반한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의 평가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1956~1989년중 농림어업이 연간 2.5%의 낮은 성장에 그친 반면 건설업(+8.6%), 광공업(+7.3%), 전기가스수도업(+6.7%)은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서비스업은 평균 정도(+4.6%) 성장했다.

시기별로는 195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과 건설업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 비중이 1955년 17%에서 1990년 41%로 확대되는 등 북한경제가 공업화에 주력했음이 확인됐다.

조 실장은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로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누적됨에 따라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 전반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1인당 실질소득 성장을 한국, 혹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보면 북한의 상대적인 부진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한국의 1인당 실질소득은 빠르게 성장한 데 비해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 크게 성장한 후 장기간 정체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남한의 1인당 소득이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1961~88년중 북한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1.0%로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1980년대 높은 성장률을 보인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하면 북한의 성장은 더욱 부진한 모습이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