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난맥 풀릴까?… 주택공급확대 위한 '실무기획단' 발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을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그 아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마련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가능한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는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기획단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 운영계획과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검토 과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별도로 조직해 기존 안건의 구체화 및 신규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하여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