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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누구 말이 맞나

최종수정 2020.07.15 11:55 기사입력 2020.07.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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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가능성 열어 놓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아직 협의 시작도 안해"

서울 등 주요지역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관건
도심 고밀 개발·공공 재건축 등 우선 논의
7·10대책 발표 후 이날 실무기획단 첫 회의

기재부-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누구 말이 맞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기재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그린벨트도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놔 두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급 확대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TF 단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현재 5~6가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 과제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7ㆍ10 대책을 통해 밝힌 ▲도심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ㆍ국가시설 부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 활용 등으로 공급 확대가 여의치 않으면 그린벨트도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는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에 149㎢ 규모로 지정돼있다. 서울시 면적의 25% 수준이다. 시장에선 공급 방안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경우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일대 등 서초구ㆍ강남구 일대 그린벨트가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그린벨트는 각각 23.89㎢와 6.09㎢다. 이들 중 1~2급지에 비해 보존 가치가 떨어진 3~5급지 등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튿날 '신중하게 봐야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 만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홍 부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는 녹지 등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계속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그린벨트 안에 훼손된 지역도 미래 세대에 유용한 용도를 위해 남겨 놔야 된다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공을 통한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남아 있는 재건축 사업들의 용적률을 얼마나 높이냐는 게 문제"라며 "주택을 늘려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개발 밀도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그린벨트 포함 여부 등을 가리는 실무 논의 등을 본격화해 한 달 내, 이르면 이달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실무기획단회의를 개최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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