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발의된 ‘차별금지법’…민주당·통합당 응답하라

심상정 “민주주의 기본법…민주당 나서달라”
배진교 “통합당 모른 척 해선 안돼”
제20대 국회, 법안 발의조차 못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차별금지법이 발의 요건을 가까스로 채우면서 입법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6명)과 권인숙·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돼서 뜻깊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통합당의 초선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들었다. 다만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머뭇거린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등에 ‘나중에’란 없다. 누군가의 절박한 오늘을 정치가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제17~19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으나 성 정체성 부분을 문제 삼는 종교계 등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는 당시 김한길 새정치국민연합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으나 보수 기독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쳐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심 대표가 주도했으나 정의당 외 공동 발의자를 구하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무경 의원 등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이 10일 국회 로덴더홀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묵념시위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통합당 초선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묵념 시위를 벌였다. 김예지·김용판·윤주경·이영·이종성·전주혜·조태용·한무경·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지 플로이드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성차별, 장애인 차별, 종교적 차별, 지역 차별 등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정작 차별금지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통합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원석 통합당 비대위원은 지난 24일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통합당의 조지 플로이드와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의 차이는 우리는 형식을 따라 했다"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통합당은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데 소구력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