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부'로 나아갈 정책 아이디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다

행안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TF 출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9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부 투명성 제고, 부패 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수립해 이행하는 계획이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 만들어진 다자협의체로, 올해 2월 기준 세계 78개국이 가입해 있다.

민관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제5차 열린정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국민제안을 공모하고, 기존 국민제안 등을 검토해 정책 아이디어 총 1130건을 모았다.

제안에는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하기,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다.

TF는 이 제안을 약 150개로 압축한 뒤 디지털 개방, 반부패, 재정 투명성, 참여·사회적 가치 등 4개 분과별로 검토하고, 관련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협의를 거쳐 10개 안팎의 열린정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OGP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우리나라가 오는 10월부터 OGP 78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행계획 초안은 오는 9월에 나오며, 이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OGP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금까지의 열린정부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creation)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 과정까지 시민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