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도발에도 유화적 제스처…한미워킹그룹 해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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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시사하면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남북 경색의 책임을 '한미워킹그룹'으로 돌리며 해체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실질적 경제협력이라든지 남북간 여러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지만 그런 조치들이 한미워킹그룹에 다 막혀있다"라며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게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워킹그룹에 막혀 있다. 사실상 옥상옥으로 돼 있는 워킹그룹 구조 문제를 정리할 때"라며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 군사적 전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실질적 경제협력조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판단이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미국 책임론에 동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말'이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해 4ㆍ27 판문점 선언, 9ㆍ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사사건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미국과 책상치고 고함지를 수 있는 용기 없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모양새를 몇 번은 갖추고, 그때도 안 되면 일을 저지르고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현재 민주당은 기존 남북 선언의 우선 이행을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로 삼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 판문점 선언을 비롯, 7·4 남북공동성명, 6·15선언 등 그간의 북한 관련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여론은 강경책과 유화책,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지 않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YTN 더뉴스 의뢰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찬반 의견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관계 개선 조치들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이유로 국회 비준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1.4%였다. 반면 ‘북한 비핵화 선결,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31.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