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 543조원에 달해…올해보다 6.0% 증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 각 부처가 54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5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512조3000억원)보다 6.0% 증가한 것이다.

예산 요구 증가 폭은 2018년 6.0%, 2019년 6.8%, 올해 6.2%, 내년도 6.0%로 4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364조8000억원으로 올해(351조1000억원)보다 3.9% 증가했고, 기금은 178조1000억원으로 올해(161조1000억원)보다10.5%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기는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12.2% 증액을 요구했다.

연구개발(R&D) 분야 요구액은 9.4% 늘어난 26조5000억원이었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과 기초연구, DNA(Data, Network, AI)+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육성이 증액 이유다.

특히 복지·고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를, 국방은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식품 분야 그리고 교육 요구액은 각각 4.9%, 0.6%, 0.8% 늘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