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 기본소득…이낙연 "취지 이해" 홍준표 "사회주의 배급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하며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기본소득 논의에는 더욱 불이 붙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원칙적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히고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 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중한 태도로 기본소득 논의에 첫 발을 디딘 것이다. '취지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되, 기존 복지시스템의 변화와 재원 등 방법론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장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 그는 자칫하면 보수 정당에게 이슈를 빼앗길 수도 있다며 정부·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면서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금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취약 계층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시급하다고 본다. 박 시장은 7일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다.

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검토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미온적 입장이 많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해야 하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서민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김 비대위원장이 치고 나온 이슈에 대한 견제 성격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달 개소 예정인 '미래연구소'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복지 자원이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분되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