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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판결 기업 자산 현금화에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검토"

최종수정 2020.06.04 15:00 기사입력 2020.06.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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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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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과 관련해 4일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되다는 점은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면서 "사법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월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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