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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대상 ‘규제개혁’ 공모

최종수정 2020.06.03 12:31 기사입력 2020.06.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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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면 내 생활이 바뀐다”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0 생활을 바꾸는 규제개혁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 경제,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서 겪는 각종 규제로 해남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해남군 홈페이지 규제개혁 공모 게시판에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 말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기획실 의회법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8월 중 담당부서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최우수 2명(각 50만 원), 우수 4명(각 30만 원), 장려 6명(각 20만 원), 노력 8명(각 10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접수된 규제 개선 과제는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해남군 담당자는 “평소 일상생활이나 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 불만족스러웠던 점을 자유롭게 의견을 주길 바란다”며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 생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자치법규 등록규제 6건을 개선했으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매월 운영해 중소업체, 소상공인 등의 규제 애로사항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내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에 태양력 발전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규제개혁 공모 추진과 더불어 지속해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yeo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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