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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쇼크'에 올해 성장률 0.1%로 낮춰…"민간소비가 버텨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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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취업자 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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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감안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2.3%포인트 낮춘 0.1%로 제시했다. 민간소비가 버팀목이 돼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취업자 수는 지난해 수준에 머물고, 물가는 연간 0.4%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불안심리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반한 소비·관광 활성화 및 투자활력 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에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는 기존 전망치에서 2.3%포인트 끌어내리며 0%대 성장을 예상한 것이다.


'0.1% 성장'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 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본 편에 속한다. 국제통화기금(IMF·-1.2%), 한국은행(-0.2%), 한국금융연구원(-0.5%)은 모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내다봤다.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0.2% 성장을 관측했다.


기재부는 특히 민간소비가 버팀목이 돼 마이너스 성장으로의 추락은 방어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치상으로는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1.2% 감소한 뒤 내년에는 4.5% 증가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1분기의 경우 민간소비가 -4.7%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재정 확대와 소비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되며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소비의 경우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포션(portion)"이라면서 "최근 4월부터 소매판매도 돌아오는 추세 등을 감안해, 민간 소비쪽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소비대책에 역점을 뒀다"면서 "여러 대책이 결합되면 소비 쪽이 더 좋아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0.1% 정도를 기대하고 기타 투자대책을 모두 감안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밝힌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이번주 발표 예정인 3차 추경안 등이 '0.1% 성장'에 어느정도 기여할지에 대한 정책 제고 효과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정확하게 숫자로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0.1%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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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를 제시하며 완만한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이형일 국장은 "잠재성장률보다는 분명히 높은 숫자일 것"이라면서 "원래(올해) 워낙 낮기 때문에 올라가며 치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0'명으로 제자리 걸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책효과가 일부 보완하면서 그나마 감소세로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률(15~64세)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에 따라 지난해(66.8%) 대비 소폭 하락한 66.4%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내년 고용률은 66.8%로 작년 수준을 회복하는 선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올해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 공급측·수요측 요인이 중첩되면서 연간 0.4% 상승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저성장 영향이 반영된 지난해의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1.2%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위축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면서 전년(600억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58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내년의 경우 560억달러 흑자로 오히려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수출과 수입은 올해 전년 대비 -8.0%, -8.7%를 기록하며 역성장 할 것으로, 내년에는 각각 8.5%, 9.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설비투자는 올해 1.7% 증가한 데 이어 내년 6.0%로 보다 가파른 회복세를, 건설투자는 올해 -1.0% 내년 0.5% 증가 전환을 예상했다. 올해 경상성장률은 지난해(1.1%)보다 낮은 0.6%, 내년에는 4.8%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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