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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부회장 가택연금 풀릴까…캐나다 법원 27일 결정

최종수정 2020.05.26 19:27 기사입력 2020.05.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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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47)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 사건이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판사가 멍 부회장 사건을 범죄인 인도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멍 부회장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다. 반대의 경우, 미국이 요구해온대로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다.


쟁점은 '쌍방 가벌성' 충족 여부다.


이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인도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 멍 부회장 변호인측 주장이다.

앞서 멍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1일 홍콩을 떠나 캐나다를 거쳐 멕시코를 가려다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 혐의는 멍 부회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HSBC은행을 속이고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중국은 재판을 앞두고 캐나다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멍 부회장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어 자오 대변인은 "양국은 중국 국민에 대해 강제조치를 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의 중국 국민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수호에 대한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며 "캐나다는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고 즉시 멍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캐나다 당국은 멍 부회장을 석방해 평안하게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지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에 대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 역시 악화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멍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는 정치인이 간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중국은 이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사법부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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