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미중 新냉전 협력명분…한일 수출갈등 '봉합기회'

최종수정 2020.05.26 11:22 기사입력 2020.05.26 11:22

댓글쓰기

美 반중 경제블록 EPN 구축
韓日, 합류 압박받는 같은처지
전면철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 해결땐 대화물꼬
산업부, 이달말 원상복구 요구
"여러 채널통해 소통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신냉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세계가 '탈중국'을 기치로 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양국의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어서다. 한국은 일본에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일본이 3대 규제 품목을 개별허가제에서 포괄허가제로 전환할지가 관심거리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이달 말까지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복구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 이후 현재 일본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진 만큼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요구했다.


당시엔 일본이 심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태라 '이달 말'로 시한을 못 박은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하지만 전날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전역에 선포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미·중이 신냉전 상황에 접어들면서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미·중 신냉전과 일본 경제 재개 등이 양국이 경제협력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소위 '반중 경제블록'이라 불리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축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반중 경제동맹'에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엔 그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외교 갈등을 벌이면서도 '경제 파트너'로 손을 맞잡아온 역사가 있다. 이는 양국의 산업 구조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新)안보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벨트에 묶인 '공동운명체'라는 외교적 명분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양국이 코로나19뿐 아니라 국제 질서, 미·중 갈등 등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많지만 어느 쪽도 나서지 않고 있고,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가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선 자존심보다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에 선제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전면 수출규제 철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규제 품목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관련 해결 방안만 내놓으면 양국의 경제협력은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수출규제 철회'의 핵심 명분도 일본이 지난해 7월4일 3개 품목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체제로 바꾼 뒤인 지난 10개월 이상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다시 포괄허가체제로 바꿔도 경제에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이다. 양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측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한국은 촉구했다.


산업부는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만일 일본이 이달 말까지 대답을 하지 않거나 거절했을 때의 '플랜B'에 관해서도 말을 아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 측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일본 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