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평가단 "방송통신발전·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권고…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해야"

국무회의에 '2020년 기금평가 결과' 보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금운용평가단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구성된다.

존치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에 대해 매년 전체기금(67개)의 3의1씩 평가한다. 이번에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평가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하되,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두 기금의 통합 논의는 2018년 10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옛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0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기금의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관련법을 발의해 두 기금의 통합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평가단은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71.5점으로 평가하며 전년수준(71.5점)을 유지했다. 공무원연금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익률 11.34%·수익금 73조4000억원 등 양호한 운용성과를 달성했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평가단은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