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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 순항…"환급률 상향조정·환급품목 확대" 제언도

최종수정 2020.04.30 08:00 기사입력 2020.04.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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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한시적으로 환급률 10%→20% 상향 조정 제언
의류 관리기·건조기·무선청소기·식기세척기 환급 대상에 넣어야
정부 "환급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 진작에 기여"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 순항…"환급률 상향조정·환급품목 확대" 제언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환급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197억원의 신청을 끌어냈다. 사업 시행 목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함이란 점을 고려하면 과감하게 환급률 상향 조정, 환급 대상(에너지 효율) 및 품목 확대 등을 해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첫 한달간 전체 재원의 13%인 197억원을 소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시행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한달간 17만6258건의 환급신청 접수가 들어왔다.

지난해 11~12월 37일 만에 240억원 예산을 소진해 사업을 조기 종료할 때와 비슷한 속도지만, 당초 목표분이었던 예산 30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다소 미진한 게 사실이다. 환급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개인당 30만원 한도 안에서 구매가의 10%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사업 시행 후 가전업체의 매출 증가와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이 삼성전자 , LG전자 , 위니아딤채 , 위니아대우, 쿠쿠전자, 쿠첸, 오텍캐리어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실적을 조사해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122%(1771억원→392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한달간 보급된 고효율 가전제품이 연간 약 6900MWh의 에너지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약 1850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


업계 일각에선 환급사업만으로 전자업계가 맞닥뜨린 수요 절벽을 돌려세우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중견 전자업체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정도로 업계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1분기 가전제품 품목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이 최대 50% 감소했으며 오는 6월까지 임직원 대상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중견기업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환급률을 20%로 높이고 ▲개인별 환급 한도를 높이며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타이밍에 맞게 상반기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상반기에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내수 진작 정책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 50% 감면, 대한민국 동행세일(예정) 등이다.


최고 효율 바로 아래의 한두 등급은 환급 대상에 넣을 만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2018년 4월1일 이후 1등급을 받은 냉장고는 497종으로, 전체 3057종의 16%에 불과하다.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의류 관리기나 건조기, 무선청소기, 식기세척기 등의 품목을 환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해당 품목을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에너지 등급부터 매겨야 한다. 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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