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타다 이슈 대응 반성" 대정부 정책권고 기능 강화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기와 2기 활동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정부 정책권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28일 오후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3기 4차위 운영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4차위는 "데이터3법 개정의 기초가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냈지만, 타다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고 자평했다.

이에 3기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정부 정책 권고 강화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자문 ▲적극적 규제 발굴·개선 추진을 통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주요 운영방향으로 정했다.

대정부 정책 권고의 경우 기존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한다. 정책 권고의 시의성을 높이고 4차위 권고 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 기능을 맡은 만큼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운영을 강화한다.

4차위 산하에는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특위'를 두기로 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 옴부즈만'과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운영해 정부의 데이터3법 후속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경우 의제 발굴 및 운영·관리 전 과정에 관계부처와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커톤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해커톤에 대한 성과도 제고할 방침이다.

4차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디지털 혁신 취약 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자문하기로 했다.

또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해 '에듀테크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AI·데이터·클라우드·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기초한 온라인 교육, 비대면(언택트)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4차위는 이 부분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