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변혁] "정책 우선순위는 기업지원·내수확대·고용유지"

전문가 112명 대상 '포스트 코로나19 긴급진단' 설문조사
최대 리스크 요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규모 도산
"기업이 경제 엔진…한 번 꺼지면 회복 힘들어"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대규모 도산'을 꼽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급격한 경영난에 빠진 기업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재난지원금을 택한 응답은 소수였다. 실물경제 뿐 아니라 고용 및 금융시장으로의 여파를 고려하면, 기업 정상화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이다.

28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19 긴급진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1%(40명)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 리스크 요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규모 도산'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적인 외식ㆍ관광ㆍ쇼핑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급감,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는 이들이 벼랑 끝에 놓은 상황을 우려한 응답이다. 이는 실제 지난 2~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9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48.5%)은 이번 사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라도 폐업할 것 같다는 응답자도 23.9%에 달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실업자 급증 등 고용대란(30명, 27.0%), 주력 산업 경영 위기(22명, 19.8%),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13명, 11.7%), 기업ㆍ가계 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 부실(4명, 3.6%)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2개 복수응답)은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85명, 38.5%)'이 꼽혔다. 숙박업(43명, 19.5%), 음식점 및 주점업(27명, 12.2%), 자동차 제조업(20명, 9.1%) 등도 뒤를 이었다. 반면,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나 회계ㆍ광고ㆍ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 화학제품 제조업, 농업ㆍ어업ㆍ임업 등 분야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거나 비교적 빨리 피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가장 서둘러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는 40.2%(45명)가 '급격한 경영난에 빠진 기업지원'을 지목했다.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과 내수확대정책(23명, 20.5%), 실업금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대책(19명, 16.9%) 등도 손에 꼽았다. 도산 가능성이 높아 '최대 위험요인'이라고 꼽힌 자영업자ㆍ소상공인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16.1%(18명)로 네 번째에 그쳤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등 국민소득 보전을 꼽은 응답은 5명(4.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파급력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키워드는 결국 '기업 살리기'라고 진단한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이나 내수 살리기, 자영업자 생계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경제회복과 고용유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면서 "기업은 한국 경제의 엔진이고, 세금으로 꾸려진 정부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경제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파산한 기업의 일자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아 지속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2명 중 한 명(59명, 52.7%)은 자구 노력을, 18명(16.1%)은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한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꼽았다. 4명 중 한 명(28명, 25.0%)꼴로 피해 업종과 무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기업 지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명(1.8%)에 그쳤다. 한 증권사 리서치본부장은 "선 지원 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