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해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한다.

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무역안보 기능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민감기술 중심의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신설되며 무역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 불법수출 단속,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 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거래 등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 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도 맡는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도 수행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산업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전략물자,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무역안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