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통신장비 中 수출시 군용판매 허가받아야"

대중 무역 관련 새로운 규제 부과 예고
미국산 민간용품 군용 전용 규제 추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통신장비, 항공장비 등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일부 품목의 대 중국 수출에 새로운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시 군용 판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 회사들이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정 변경안을 공개했다. 이 변경안은 하루뒤인 28일에는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미국 기업에 중국에 대한 민간용 수출인 경우에도 특정 품목을 군대에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군사적 용도일 경우 군용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은 폐지된다.

이에 대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민간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같은 단체들의 물품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