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 특단대책 세워야…정부 정책역량 집중할 것"

다음 주 '제5회 비상경제회의' 개최…의제는 '고용'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우려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라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 개최될 예정인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주 의제로 다루겠다고 직접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등 이례적으로 고용정책 관련 외부 참석자들이 배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준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 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