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대출 상환유예' 지원, 나는 받을 수 있나?

원금상환 유예 대상 범위
단일·다중채무자 기준
코로나 피해 소득감소 기준 등
3가지 사안 핵심쟁점 논의
카드사 현금서비스, 주담대 등 담보대출은 제외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30일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민영 기자, 기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되면서 상환 유예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일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장기연체자에 대한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등 프로그램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각 금융사별 지원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사들은 현재 각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채무자를 확정하는 세부기준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일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나온 것처럼 금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얼개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세부적인 기준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들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겠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요건을 마련해 본인 스스로 해당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식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사안은 ▲원금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 ▲단일채무자와 다중채무자의 기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 기준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가장 관심이 높은 만기 신용대출에서 원금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다. 특히 신용대출은 한도대출, 일명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하는데 이를 원금상환 유예대상으로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원금상환 유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됐다.

또 단일채무자와 다중채무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검토대상이다. 단일 혹은 다중채무자 기준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및 취급 금융기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B은행에서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을, C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기 위해 어떤 금융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다. 만약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B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다중 채무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A은행에 가서 신용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주담대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되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피해를 받아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하는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사 담당자들은 물론, 일반 채무자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식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만큼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이라고 한다면 이를 연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 등과 계산해서 개인 스스로 지원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금융권 공동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도 까다로워 세부적인 기준이 발표되기까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사에 '가계 신용부실' 문제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상환이 유예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대출로부터의 현금흐름이 끊기게 돼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금이 들어와야 수익으로 잡히고, 다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운용 수단이 되는데 이 흐름이 끊기면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자금경색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카드사ㆍ캐피털사 등 여전업계는 중소업체들의 줄도산마저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급한불을 끄기 위해 폭탄을 뒤로 미뤄놓은 것일뿐, 1년 뒤에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당금 적립에 대한 건전성 분류, 자금 조달 부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중소형 업체들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캐피털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자영업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개인까지 확대돼 당혹스럽다"며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데 수신기능이 없는 캐피털사로서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채 관련해 채안펀드 매입도 늦어지는 등 자금조달 시장도 어려워 앞으로가 정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