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미뤄지고…대구·구미·밀양 일자리도 '답보'

코로나직격탄 대구 차질
구미는 착공여부 불투명
균특법 '10명이상 고용' 규정
밀양 참여기업들 빠져 위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내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광주뿐 아니라 대구, 구미, 밀양시 등이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도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가 예고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규모가 줄거나 준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25일 LG화학 과 투자협약식을 체결한 뒤 그해 하반기부터 '2023년 제품 생산'을 목표로 투자 인센티브와 추진 일정 등의 이행 계획 협의를 시작했다. 구미시는 당초 LG화학과 협의해 6만t 규모의 2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올해 착공, 2022년 하반기 준공, 2023년부터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착공 여부부터가 불확실한 상태다. 지자체가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모든 행정 역량을 코로나19 수습에 집중하면서 구미시 담당자와 상생형 일자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발전재단과 중앙 부처에서 여는 회의도 모두 취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북도청은 적어도 하반기는 돼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사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26일 자동차부품회사 이래AMS(옛 한국델파이)와 협력업체 간 미래형일자리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어 2025년까지 일자리 1200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었다. 2250여억원 규모의 펀딩 작업 등을 통해서다. 정부에 따르면 이래AMS는 대환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을 청산한 뒤 이래AMS, 모회사 이래CS의 부동산 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 했다. KDB산업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등이 이래AMS에 2258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구미, 광주 등 다른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처럼 대구도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코로나19 수습에 모든 역량을 쏟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 위기에 빠진 지역도 있다. 밀양시는 지난해 6월24일 창원 마천주물공단에 있는 30개 주물공장 등 뿌리기업과 협약식을 맺고 2024년까지 35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난 5일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 따라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균특법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금융·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개시일 3년 안에 10명 이상의 고용과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밀양형 일자리 참여 기업 중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균특법상 지원 조건인 '고용 창출(10명 이상 고용)' 규정과 관련해 하자가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10명 이상을 채용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사업에서 빠지면 사업 규모는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하는 광주·대구·구미·밀양·횡성·군산·부산 등 7개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지 실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받은 뒤 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의 지원 기준은 물론 노사 간의 상생협약, 사업의 타당성 등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균특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지원 절차와 기준이 공개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명확해지고 지자체와 기업 등도 준비하기가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