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성수 금융위원장 "LCR 등 금융권 규제 신속히 완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예대율 등 금융권의 규제부담도 신속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언론 등을 향한 '공개서한'을 보내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가 첨부한 최근 현안 관련 문답형 설명.

▲금융회사는 일반회사에 비해 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인가? 왜 금융회사의 기업어음(CP)ㆍ회사채는 지원하지 않는지?

=100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적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게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권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한 한국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채안펀드에서 일부 매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모순 아닌지?

=금융지원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 금융회사 건전성이 양호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은행권의 BIS 비율, 부실채권비율 등이 과거 위기시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금융지원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채안펀드는 시장수급 보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우량기업 채권위주로 매입하는 등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LCR, 예대율 등 금융권의 규제부담도 신속하게 완화하겠다. 앞으로도 금융회사 건전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당국은 당장의 지원실적 생색내기에만 급급할 뿐, 실제 금융지원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애로 해소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계획이 있는지?

=금융권의 규제부담을 신속하게 완화하겠다. 외화 LCR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완화 추진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전성 규제 전반에 대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 LCR 규제, 예대율, 증안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건전성 규제 등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부담 완화를 신속히 시행하겠다.

▲최근 언급되는 면책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은 하나같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어떻게 면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인지?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에 코로나19 지원 관련 면책공문을 발송하는 등(2월18일, 3월13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다 체계적으로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