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도적 격리조치 불응 해외입국자 구속수사”…일선 검찰청 지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불응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 할 것을 1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기타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했다.

검역법 제39조 1항 4호는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내국인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있지만, 개정 감영병예방법이 시행되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