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SNS 본사 방문 추진…n번방 국제공조 강화한다

해외사업자와 규제공감대 형성...심각성 알릴 계획
"디지털성착취물, 접속차단 아닌 원정보 삭제가 중요"
2018년 텀블러, 2019년 구글 이어 올해도 방문
미국, 유럽 협회와 시민단체 공조도 확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텔레그램n번방과 유사한 불법촬영물이 해외 SNS에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사업자를 직접 만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를 본격화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디스코드나 다크웹 같은 해외플랫폼 사업자 미국 본사에 방문해 불법 컨텐츠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플랫폼 사업자들은 아직 디지털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면서 "만나서 규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정보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문이나 화상회의보다 면대면으로 성착취물 유통 실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원천콘텐츠 삭제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방심위는 2018년 텀블러, 지난해는 구글 본사를 방문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해 디스코드 같은 해외플랫폼 업체의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외에 시민단체나 협회와의 공조도 확대한다. 미국 사이버 시민권리 구상(CCRI), 전미아동실종착취센터(NCMEC)를 포함해 유럽 기반의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이 그 예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은 불법촬영물 관련 협회나 시민단체가 활발 해 이 경로로도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인터폴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해외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8만5818건에 달했다. 구글,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2만7159건으로 총 심의 건수의 32%에 그쳤다. 방심위는 나머지 68%인 5만8659건에 대해 접속을 차단했지만 현재도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