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과감히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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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회복,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개최해 "특히 유사·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제재 강화 등 재정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재정의 누수와 방지를 방지하겠다"며 "지출구조조정이 연례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작업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및 재정수요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현행 지출구조를 사전 진단했다.

이에 작업반은 추가 검토를 거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을 확정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 예산안, 2020~202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을 통해 지속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