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반대' 장덕천 부천시장 "제 잘못" 사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반대로 불거진 사회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장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그러면서 "어느 정책이나 장단점이 있고,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며 재난기본소득 기본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또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이는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시장은 아울러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나아가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 의견을 강조 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고,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장 시장은 끝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난기본소득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장 시장은 앞서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본 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 씩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 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라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밤 11시5분 MBC 100분 토로에 재난기본소득 찬성 패널로 나선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경기도민 1326만명 전체에 1인당 10만원 씩 지역화폐를 4월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