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실무논의 한발 나갔지만…수출규제 철회 "갈길 멀다"

한일 8차 국장급 대화의 의미와 한계
핵심인 수출규제 철회엔 양국 의견차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50까지 15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제8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모습.(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양국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지난해 12월17일 '제7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직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양국은 최근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무역 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지난 11일 제8차 대화 후 산업통상자원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8차 대화에서 7차 대화보다 한층 진전된 실무 논의를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해 어느 정도 일본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한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증원하며 산업부 무역 안보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에 대해 한국 정부와 뚜렷한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법 정비 등을 통해 수출관리 체제를 개선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완화에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해 지난해 7월1일 이전 (규제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9차 대화에서 수출규제와 관련해 나아진 결과를 내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양국이 서로에게 걸어둔 입국제한 조치를 풀고 ▲수출 규제의 근본 원인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교부와 법무부, 국회 등과 협업해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핵심 의제를 논하지 않고는 '수출규제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이라며 "장관 혹은 청와대 특사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한국이 배상 판결 집행에 따른 현금화 문제를 들고나와야 일본도 수출 규제 철회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