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군 주둔비용 부담 협상서 '대폭 인상' 요구 거부 방침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주일 미군 주둔비용 부담 협상에서 대폭적인 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맞춰 협상 전략을 짜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특별협정에 따라 미·일 지위협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 종사자들의 임금과 광열수도비 등을 미군 기지 재편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은 1974억엔(약 2조1700억원)이다.

특별협정은 5년에 한번씩 갱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3월에 만료되는 특별협정의 갱신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을 액수를 언급한 적 없지만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현행의 4배 이상인 80억달러(약 9조5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게 되면 주일 미군 주둔비용 부담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대폭적인 인상 요구를 거부하되 일본 자위대의 미군 방호작전 참여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인상분을 상쇄토록 하는 등 미군 관련 비용 부담의 포괄적인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약 5배의 증액 요구를 받은 한국 사례를 참고해 올해 초부터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 여름부터 특별협정 갱신을 위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시작해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12월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미군 주둔 경비 부담 비율이 70% 이상으로, 한국이나 독일보다 높은 점 등을 들어 큰 폭의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최대한 현행 수준의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국이 한국과 협상할 때처럼 작전비 등 별도 항목을 내세워 추가 부담을 요구할 경우 자위대의 미군 지원 사례를 반영해 부담분을 줄이겠다는 협상 전략을 마련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특별협정에 따른 예산을 현행 수준에서 묶을 경우 금액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미군 재편 관련 비용이나 미국산 방위제품 구매 비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