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더기 기소에도 조용한 법무부…감찰 카드도 난색

최강욱 비서관 땐 "날치기"
비판하더니 이번엔 침묵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견제
감찰카드밖에 없어 고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전직 청와대 핵심인사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무부는 30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앞선 23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을 때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한 것과 대비된다. 최 비서관과 달리 '전직' 인사를 기소한 것이라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의 표면적 설명과는 별개로, 향후 대응법을 염두에 둔 전략적 침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기소 자체를 막으려던 계획에 한 발 앞선 검찰의 전격적 기소 결정이라, 법무부가 '수를 두기 애매해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이 조국ㆍ유재수ㆍ송철호 등 3대 정권 비위 수사 연루자 대부분을 기소한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꺼내들 카드는 이제 '감찰'밖에 없어 보인다. 법무부는 앞선 최 비서관 기소 직후 감찰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이번엔 사정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다. 법무부가 기소 결정을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설 경우, 윤 총장에게는 '사퇴하라'는 메시지가 된다. 정권을 수사해온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향후 총선 등 국면에서 청와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추가 기소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도 법무부에는 부담이다. 검찰은 전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법처리하지 않고 남겨뒀다. 검찰은 일단 이 비서관과 임 실장의 기소 여부는 총선 이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총선 전에 꺼내들 경우 이 계획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한 데 이어 이번에 13명을 기소하는 중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윤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부분의 검찰 간부들과 함께 "근거가 충분하고 총선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신속히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만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은 소환조사 이후에 기소를 결정하고 전문수사자문단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별도로 윤 총장에게 기소를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을 '패싱'하고 이루어진 최 비서관 기소 때와는 달리, 13명에 대한 기소는 이 지검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무부가 기소 절차를 문제 삼아 감찰 필요성을 재차 내비치기엔 명분이 다소 약하며, 이것이 법무부가 침묵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