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 뒷받침…디지털혁신 범정부TF 가동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13개부처로 구성된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데이터경제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산업 TF가 각각 출범했다.

데이터3법 개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구성된 범부처 데이터 경제TF는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이달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논의결과를 토대로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한다.

TF는 데이터3법 개정효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 의료 등 데이터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디지털 정부혁신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달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최근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의 3개 분과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