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방위비·북미대화 중대 기로 '운명의 한 주'

호르무즈 파병·방위기 분담 등 현안 산적
강경화 외교부 장관,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부장관과 올해 첫 회담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 대사도 해 넘긴 '방위비 분담' 담판 위해 워싱턴DC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을 두고 갈 길을 모색하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남·북·미 대화 재개 등 현안을 풀어갈 묘수가 필요한 가운데 주요 외교라인이 잇달아 방미에 나서면서 그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14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양국의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올해 처음이자 역대 10번째로 지난해 3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 대사도 해를 넘겨 14~15일 진행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6차)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 ‘노 딜(No Deal)’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분위기를 복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북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면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직접 받기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미국의 대화 재개와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달 중 진행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논의 테이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적극 요청할 전망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면서 이례적으로 파병 문제를 직접 거론한데 이어 정의용 실장을 만난 트럼프 역시 “강한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탓에 피하기 어려운 현안이 됐다.

다만 파병 반대 여론이 48%(리얼미터 1월 2주차 현안조사)로 찬성 여론 40%를 웃돌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큰 틀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가능한 옵션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청해부대를 활용해 일본과 같은 독자 파병 방안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청해부대 활동에 국민의 안전과 보호가 포함돼 있으니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도 꼭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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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를 재개하기 위해 정은보 대사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한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증액을 주장하는 양측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이미 협상 종료 시한을 넘긴 만큼 기존 SMA가 담은 비용 부담 항목에서 추가된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조기 해결 의지를 보인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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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