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 고강도 규제 예고편?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
풍선효과 계속되면 재건축 가능연한 강화, 세제 강화 등 추가대책 나올수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불과 한 문단에 그치는 짧은 내용이지만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겠다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대해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한 데 이어 두달 만에 이어진 강경 발언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맞이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6개월 후에는 '역대급 대책'으로 불리는 8·31 대책이 나왔다. 종부세 강화 등 세제 강화부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송파신도시(현 위례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까지 각종 정책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도 고강도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2017년 9·13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집값 상승세가 지난해 다시 불붙자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라는 초고강도 규제가 포함된 12·16대책을 지난해 다시 내놓았다. 당초 '핀셋 규제'라며 서울 27개 동(洞)으로 국한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순식간에 서울 외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시키는 등 전방위적 규제로 변모했다.

이러한 강력 규제를 통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강보합세로 다서 꺾이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규제를 피한 9억원 이하 주택이나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다음달부터 국토부가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갖고 한국감정원과 실거래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3일에는 전국 6억원 이상 주택에 상세한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는 등 12·16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만약 이를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면 보다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 다주택자 관련 각종 세제 강화 등 다양한 추가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2017년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해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이끌어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임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더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장관은 최근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을 하게 될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을 이어나갈 뜻을 피력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