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어산촌 중점관리…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 도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산촌과 산업단지, 접경지역을 국가 경관정책으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일 정책·사회·문화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인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올해 종료됐다.

2차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이란 비전을 유지하면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비도시지역 등 경관관리 소외지역은 특성별로 특정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 관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검토와 공동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을 높인다.

또 '경관의 날'을 제정하고 웹툰, 게임 등 쉽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인식을 확산한다. 주기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해 국민 인식과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경관을 형성·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가꾸기 운동 등 다양한 참여 수단도 발굴한다.

국토부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 국장은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