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 할인 단계적 축소·주택용절전 할인 내일 종료…정부·한전 "충분히 교감"(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할인 제도가 6개월 동안 연장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할인 폭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도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올해 말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최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 3가지 특례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와 할인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전기차 충전할인 6개월 유지…2022년 하반기 종료=전기차 충전 할인은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는 더 이상 할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한국전력 측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과 이옥헌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에 따르면 가솔린차 '코나'와 전기자동차(EV)로 분석을 해보니 제도 시행 후 전기충전요금은 현 휘발유 대비 16%(월 2만5000원)에서 39% 수준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된 제도다.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할인액은 2017년 71억원에서 2018년 188억원, 2019년에는 33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 처장은 "전기차 보급 추이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해 이대로 가면 할인금액이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 개선으로 2022년 이후엔 연 1000억원가량 할인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450억 주택용 절전 할인 종료…"제도 효과 낮아"=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제란 직전 2년 동안 같은 달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2017년 2월에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에는 288억원, 올해에는 450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현재 특례할인 적용 182만 가구는 월 2000원가량의 요금을 내는데,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혜택을 인지하는 이가 전체의 0.6%밖에 안 된다는 설명이다. 즉, 특례할인 정책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상화를 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를 제시한 셈이다.

정 처장은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 인식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 5년간 285억 투입…"영세상인 실질적 지원"=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올해까지만 운영하되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전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가 아닌 한전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됐다.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지원 대상은 월평균 2만4000호 수준이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한전 "교감 충분했다"=이날 발표한 특례제도가 전체 한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전체 52조~56조원 정도 되는 매출의 0.1%에 불과하다. 하지만 3개 특례제도를 모두 일몰하겠다는 종전 입장보다 후퇴한 것이 사실이고, 당장 내년에 기간이 만료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신재생에너지 등의 특례할인 2가지 등에 이날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한전은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 정상화를 추구하고, 공기업으로서 필요하면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충분히 효과를 분석 및 검토하고 함께 고민한 결과"라고 답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윤동주 기자 doso7@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