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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의용·서훈·정경두 고발…"북한 선원 강제 북송했다"

최종수정 2019.12.30 15:08 기사입력 2019.12.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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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의용·서훈·정경두 고발…"북한 선원 강제 북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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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북한 선원을 강제로 북송했다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당의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이주영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이들에 대해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며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호신청을 한 22살, 23살의 북한 청년 선원 2인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강제로 북송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의 직무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UN 고문방지협약 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하한 북한선원들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일"이라며 "이와는 무관하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명백한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국제법에 의한 인권을 보장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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