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특례할인 논의…"일몰·연장·조건부연장 예단 어려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 이 30일 오후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 여부에 관한 안건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특례할인 의제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전언이다.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지 않았으면 자동 일몰(종료)되는 사안이었다.

이날 한전에 따르면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의 마지막 이사회를 연다. 관심사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몰 여부다.

한전이 지난해 기준 11개 부문에 적용하고 있는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말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통시장 등 3가지 특례할인의 적용 기간이 끝난다.

한전 등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사회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3가지 특례할인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약관 내 '기본공급약관'에는 특례할인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이상 3가지 특례할인 의제 중 하나만 따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이 의제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3가지 특례할인 중) 특정 한두 가지 의제만 올라간다고 말할 순 없다"며 "논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몰이 연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련 의제를 이날 논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전 측은 여전히 '일몰은 당연한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연장·변형 등도 한전과 함께 검토' 발언 등이 중간에 나온 것이 큰 변수로 떠올랐다. 3가지 특례할인 연장, 조건부 연장 등 각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해 예단키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이다.

한전도 성 장관의 발언 이후 지난 10월 말 김종갑 사장의 "11가지 특례할인 일괄폐지" 메시지보다는 물러선 모양새다. 성 장관은 지난 26일 한전의 특례할인 관련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괄 폐지", "재무 부담 경감" 같은 '재무관리'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 한전은 '일몰은 곧 재무 개선'이란 식의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당연히 진행돼야 할 원칙일 뿐 재무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이 전격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는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1745억원에서 2023년 1조2964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 상태를 떠나서 일몰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연장은 전기차 등 혜택을 받는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검토는 할 수 있는 일종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3가지 특례할인액은 502억원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지만, 이날의 결정이 다른 8개 의제에도 작용할 것이란 추측은 끊이지 않는다. 한전에 따르면 내년 말엔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신재생에너지 등의 특례할인이 만료된다.

최고경영자(CEO)가 11개 특레할인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도 성 장관의 두 차례 발언 직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물러선 한전의 전례를 고려하면, 정부의 뜻을 한전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