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중동 파견 결정…'호위함·초계기 등 260명 전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고 중동 지역에서 일본에 관련된 선박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 체제 구축 등의 목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법의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위함과 초계기가 파견된다. 호위함은 2월부터, 초계기는 1월부터 활동한다. 파견되는 자위대 병력은 260명 이상이다.

스가 요시히대 관방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북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아덴만 등 해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다. 이란과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방위성법에 따르면 조사·연구 목적의 파견의 경우 각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방위상의 지시만으로도 파견이 가능하다. 다만 일본 내 여론 등을 의식해 이번 파견 결정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각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

일본의 자위대 파견은 내년 1월부터 본격화 되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다만 이란 등의 입장을 고려해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파견 형식을 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을 찾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상대로 자위대 파견 입장 등을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