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절 맞아 "법 잘 지켜야 경제강국건설"

간부들에겐 "특혜·특전 안 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북한은 '헌법절'인 27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준법정신을 지켜나갈 것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나라의 법 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라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지금 적대세력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적들의 발악적 책동의 목적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나라의 법 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라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부들의 기강도 다잡았다. 신문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지닌 단위나 일꾼(간부)은 있을 수 있어도 법 밖에 있는 단위, 일꾼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기관 간부들을 향해서는 "(법 집행에서) 무한히 고지식하고 순결하여야 한다"며 "사회주의를 좀먹는 온갖 비사회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 준수에서 그 누구도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간부는 누구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간부와 기득권층을 겨냥한 '부패와 전쟁'에 나섰으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간부들에게 "법규범과 규정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특전, 특혜를 추구하지 말고 경제도덕생활에서도 청렴결백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한다.

북한은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수반 지위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북한은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사상이론가', '국가발전전략의 설계자'로 칭송하며 치켜세웠다.

이어 8월 제14기 제2차회의에서는 헌법 개정 통해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실질적인 국가수반에 맞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나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며 '백두혈통 계승자'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 우상화 및 법적·실질적 국가수반 지위 확보를 통한 유일지도체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