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과 신뢰관계 회복 오래 걸릴 수도…지소미아 종료 중단, 불행 중 다행"

일 정부 관계자, 기자단 간담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가 임박한 22일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지소미아는 오늘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극적인 반전보다 그대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도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 등 철회를 위해 신뢰관계를 재구축하거나 차이를 줄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한·일기자교류프로그램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 경산성 관계자가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는 선진국 기술이 대량 살상 무기 등을 제조하는 다른 나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국제적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안보우호국(화이트국가) 회복과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화이트국가는) 고도의 조치라 국가간 높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법과 정책의 문제지만 신뢰관계를 재구축하거나 차이를 채우는 데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6일 진행된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면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일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고 북한의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모두 유엔(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방위성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북한의 위협 때문에 3국은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ICBM이든 단거리이든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일본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발을 반복한다"면서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불법 환적을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방위성 관계자는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갈등 이후 군사적 협력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구조는 유지되고 있고 크게 변하진 않았다"면서 "지난 3~5월 해양안보훈련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싱가포르에서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욱일기 갈등으로 불발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이해가 깊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외무상이었을 때는 한국에 대해 세게 나가는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방위상으로는 한국에 대해 이해가 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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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