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석패율제 포기" 공동합의문 발표…민주, 본회의 개의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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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합의 도출을 다시 한 번 시도한다. 민주당을 제외한 3+1(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은 23일 "오전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 통과시키기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공동합의문 발표에 앞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은 결단의 날"이라면서 "오늘 안으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과 민생부수법안을 반드시 일괄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석패율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운영회의에서 "대안신당은 이시간부로 석패율제 과감히 포기하겠다.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만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

석패율제 도입를 주장해온 정의당과 대안신당이 입장을 급선회하며 4+1협의체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ㆍ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협의체의 소수정당들에 현행 의석 구성대로 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4+1협의체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 빠르면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치며 4+1회의가 진전이 있었다. 마지막 한 고개만 남았다"면서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에 상정할수 있도록 해보겠다"면서 "오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어 "본회의를 열고 민생,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선거법 협상을 진척시켜 오늘을 '대타협의 슈퍼데이'로 만들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1'의 선거제 협상에 대해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도 마지막 대타협을 요구한다"면서"4+1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께 반가운 성탄 선물을 드릴수 있도록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