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訪中…시진핑 對北메시지 주목

베이징서 한중 정상회담 뒤 청두行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대 고비를 맞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한일 관계 정상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방중길에 올랐다. 1박2일의 '크리스마스 외교'를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모드를 이어갈 지, 극단적 도발로 이어질 지 분수령을 맞았다. 일본과는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 등과 관련해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다.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지는 스촨성 청두이나, 이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먼저 찾았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곧이어 오찬을 갖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내놓을 북한 관련 메시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을 지렛대 삼아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북한 측의 입장을 간접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0일 시 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갖는다.

이튿날인 24일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의가 얼마나 진전되느냐가 관심사다.

오후에는 대북이슈 못지 않게 중차대한 현안을 놓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이 양자회담을 갖는 것은 약 15개월 만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한일 GSOMIA 종료 정지 결정에 대한 정상 차원의 '담판'이 이뤄질 지 기대가 쏠린다.

다만 양국 입장 차이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일괄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GSOMIA '종료 정지' 시한을 내년 1분기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당 기간 연장은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외에 특정 시한을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 김현종 국가안보실(NSC) 2차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과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 국회를 향해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세입 근거가 되는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희에서 이를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하며 후속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외에도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내년 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한 병역법 등 대체복무 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