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해 정국구상 발목 잡는 '3개의 그늘'

2020 국정 동력 좌우할 현안…조국 여진, 경제 그늘, 청문 리스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을 '국정 성과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연말연시 정국은 심상치 않다. 국정 과제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정치적 동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3개의 아킬레스건'이 문재인 정부의 앞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진(餘震)'과 경제의 그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 리스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구상은 3개의 고민에 대한 해법과 맞물려 있다. 이른바 '조국 대전(大戰)'의 여파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50% 기준선을 회복하고 있지만 부정 평가 역시 만만치 않다.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카드를 꺼낸 이후 2019년 하반기를 흔들어 놓았던 상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판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설전이라는 진풍경이 이어지는 것은 사안의 민감성이 반영된 결과다. 법원이 어떻게 선고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총선 직전에 유죄 선고가 나오는 그림이 최악이다. 선거 민심을 요동치게 할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권력 핵심부까지 수사의 손길을 뻗어놓은 상태다. 손학규 바른비래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면서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존재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해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도 문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주요 경제 기관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 후반에서 2% 초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의 각별한 대응을 주문한 것도 새해 경제 상황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방향과 (관계 장관들의) 제안이 다 함께 이뤄진다면 내년 경제는 희망이 보일 것"이라면서도 "당장 모든 어려움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시선은 더 부정적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0대가 대부분인 초단시간 근로만 늘려 알바천국을 만들었다. 경제 허리인 3040 일자리,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면서 "경제실상은 악화하고 국민은 아우성을 치는데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추 후보자는 '제2의 조국 리스크' 가능성, 정 후보자는 '국회 인준 투표 가결'이 부담 요인이다.

두 사람 모두 국회 다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견제의 칼날을 세울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 후보자의 경우 선거제 개편 등을 놓고 여야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 변수이다. 정치 상황 때문에 야당이 비협조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선거법 때문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검찰개혁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